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7조 · 현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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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

현행 (2026-10-29) 7조

제12조 삭제 <2024.2.20>

제13조 삭제 <2024.2.20>

제14조 삭제 <2024.2.20>

제15조 삭제 <2024.2.20>

제16조 삭제 <2024.2.20>

제17조 삭제 <2024.2.20>

제18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