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벌칙)

2025-02-0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제39조(벌칙)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