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8조제3장 삭제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장 삭제

제18조

2024-07-03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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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삭제추가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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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197@2024-03-19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