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폐차장)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폐차장)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