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