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 정보통신공사업법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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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

2026. 2.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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