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