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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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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