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025. 6. 4.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