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려면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제1절 외국인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