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1조(출국권고)제6절 출국권고등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5장 강제퇴거등제6절 출국권고등

제81조(출국권고)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