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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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파산선고의 송달) 법원은 금융기관에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파산참가기관에 송달(送達)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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