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장 벌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장 벌칙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국민건강보험법제119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민건강보험법제119조 과태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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