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2024-06-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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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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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추가 61어절 · 삭제 1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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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권한으로 제외한한다.
1.
요양기관의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권한
3.
법 제87조제2항에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요양급여 대한대상 결정여부의 권한으로확인 한다.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
14. 「의료법」법 제3조의4에제87조제2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2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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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5953@2024-01-01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과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