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