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엽연초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