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주택법제2조 ←①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2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전기사업법제49조 기금의 사용 다른 법령이 법령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이 법령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이 법령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이 법령제52조 과태료 이 법령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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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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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003@2024-05-17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