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기검사)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전기사업법제2조 ←②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65조의2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

전기사업법제7조의4 재생에너지공동… 다른 법령이 법령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이 법령제17조 안전등급 지정 등 이 법령제18조 검사ㆍ점검의 방…이 법령제20조 적합명령 이 법령제42조 수수료 등 이 법령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이 법령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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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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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9003@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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