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장 총칙

법령 항만공사법 제1장 총칙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항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4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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