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청문)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7. 시행분 판본 1

제54조(청문)

①관리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세관장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반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