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손해금) · 기술보증기금법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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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年率)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개정 2020.2.11>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