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임원의 해임)제2절 기관 및 임직원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기술보증기금제2절 기관 및 임직원

제23조(임원의 해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술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