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23조(임원의 해임)제2절 기관 및 임직원

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제3장 기술보증기금제2절 기관 및 임직원

제23조(임원의 해임)

현행 (2026-10-29)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