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제4절 준공검사 등

법령 도시개발법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제4절 준공검사 등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2024-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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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0조나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