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제1절 조정(調停)

법령 방송법 제6장의2 방송분쟁의 해결제1절 조정(調停)

제91조의5(조정의 효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방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