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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