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