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2절 수산자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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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