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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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ㆍ시설ㆍ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ㆍ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ㆍ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11조 ←③ 이 법령제11조의2 ←③ 이 법령제11조의3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2조의2 지식기반산업집…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22조의8 첨단투자지구에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의6 스마트그린산업… 다른 법령산업발전법제27조 사업의 장려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 이 법령제49조 과태료 병역법 시행령제72조 연구기관 등 병…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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