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60조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제3관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60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3.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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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삭제 <2026.6.2>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6. 2. 시행분 → 2027. 6.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9어절

삭제추가
제60조(특례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68조ㆍ제102조 및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 삭제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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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625@2027-06-03

제60조 삭제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