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