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 예금자보호법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직원"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파견직원이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