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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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2026.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