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2026.6.2>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23. 시행분 → 2026. 6.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7.26, 2023.6.9, 2026.6.2>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