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