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몰수와 추징) · 담배사업법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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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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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연초, 잎과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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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2026. 4. 24. 전 · 법령일련번호 276099@2025-10-01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