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부의 시책)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