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2단 2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이하 "공시가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에 관한 정보

2. 제1호에 따른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

법제27조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ㆍ도지사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제28조 업무위탁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1.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나.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다.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라.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마.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