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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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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