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보칙

법령 경관법 제7장 보칙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