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22조(경관협정의 변경)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