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2장 경관계획

법령 경관법 제2장 경관계획

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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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2017.4.18>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