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청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

이 법령제12조 ←① 이 법령제23조 ←① 이 법령제25조의2 ⑤ ←① 이 법령제25조의4 ④ ←① 이 법령제25조의7 ④ ←① 이 법령제33조 ⑤ ←① 이 법령제34조 ③ ←① 이 법령제35조 ④ ←① 이 법령제49조 ③ ←① 이 법령제49조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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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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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4조제3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5. 제35조제4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6.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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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4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