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기업부설연구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