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시유보 처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