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학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6조(벌칙) 2단 1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제45조 비밀유지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5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비밀유지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