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2

1단 · 읽는 조문상생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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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36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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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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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337@2024-07-10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