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의4(납부특례)인지세법

법령 인지세법

제8조의4(납부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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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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