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 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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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ㆍ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2.30>

2028.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2단)

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4조의2 ① 이 법령제4조의3 ① 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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