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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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26.9.22>

2027. 9.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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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19조 ① 이 법령제23조 ① 이 법령제27조 ① 이 법령제32조 ① 이 법령제34조의10 ① 이 법령제21조 ① 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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